특허와 실용신안의 다른점

특허와 실용신안은 모두 지식재산권의 한 형태로, 발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두 제도는 발명의 성격, 보호 범위, 절차, 요건 등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두 제도의 차이를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정의 및 보호 대상

특허 (Patent):

정의: 특허는 새로운 발명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보호 대상: 발명, 즉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도한 창작 행위가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제품, 공정, 장치 등이 포함됩니다.

실용신안 (Utility Model):

정의: 실용신안은 발명보다 상대적으로 간단한 기술적 개선이나 개량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보호 대상: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 일반적으로 소규모의 기술적 향상이 포함됩니다.

2. 요건

특허:

신규성: 발명이 기존에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것이어야 합니다.

진보성: 해당 기술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수준의 기술적 진보가 있어야 합니다.

산업적 이용 가능성: 발명이 산업적으로 이용 가능해야 합니다.

실용신안:

신규성: 실용신안도 기존에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것이어야 합니다.

진보성: 특허에 비해 진보성 요구가 낮으며, 기술적 개선이 비교적 간단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산업적 이용 가능성: 실용신안도 산업적으로 이용 가능해야 합니다.

3. 보호 기간

특허: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 출원일로부터 10년

4. 심사 절차

특허:

심사 청구: 특허 출원을 한 후 반드시 심사 청구를 해야 합니다.

심사 과정: 엄격한 심사를 거쳐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 등을 평가합니다.

권리 부여: 심사를 통과하면 특허권이 부여됩니다.

실용신안:

심사 청구: 실용신안의 경우 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등록하는 무심사 등록 제도를 채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사 과정: 특허에 비해 간단한 심사를 거치며, 경우에 따라서는 등록 후에 실체 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권리 부여: 비교적 빠르게 권리가 부여되며, 심사 후 유지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5. 비용

특허: 출원, 심사, 등록 및 유지에 드는 비용이 비교적 높습니다.

실용신안: 특허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며, 절차도 간단합니다.

6. 활용

특허:

주로 기술적 혁신과 고도의 발명을 보호합니다.

혁신적인 신제품, 신기술 개발 등에 사용됩니다.

실용신안:

주로 기존 제품의 개선이나 소규모 기술적 개량을 보호합니다.

제품의 디자인 개선, 소규모 기술 혁신 등에 사용됩니다.

요약

특허는 고도의 기술적 혁신을 보호하는 제도로,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이 요구되며, 보호 기간은 20년입니다. 심사 절차가 엄격하고 비용이 높습니다.

 

실용신안은 비교적 간단한 기술적 개선을 보호하는 제도로, 진보성 요구가 낮고 보호 기간은 10년입니다. 심사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두 제도 모두 발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발명자의 필요에 따라 적절한 제도를 선택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